올해 공시가격, 서울만 18.67%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인데, 서울은 18.67%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17.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오릅니다. 강남·서초·마용성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7%까지 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공시가격 의견제출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의견제출이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매년 열람 기간에 맞춰 운영됩니다.

2026년 일정은 이렇습니다.

구분 일정 비고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3월 18일 ~ 4월 6일 20일간
최종 공시 (결정·공시) 4월 30일 의견 반영 여부 확정
이의신청 기간 4월 30일 ~ 5월 29일 최종 공시 이후 30일
조정·확정 공시 6월 26일 예정 이의신청 검토 결과 반영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의견제출은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확정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확정 전에 의견을 내는 쪽이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제출 절차 —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견제출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Step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접속

Step 2.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본인 아파트 검색

Step 3. '의견제출' 버튼 클릭 → 소정 양식에 의견 기재

Step 4. 제출 완료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서 해당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반영률 — 솔직한 숫자

"의견제출하면 무조건 내려준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연도별 반영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도 의견제출 반영률 비고
2022년 13.4% 공시가격 17.2% 상승 시기
2023년 16.5% 의견제출 8,159건
2024년 19.1% 의견제출 6,368건 (전년 대비 22%↓)
2025년 26.1% 의견제출 건수 전년 대비 35%↓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반영률이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22년 13.4%에서 2025년 26.1%까지 올랐어요. 다만 이건 "제도가 좋아져서"라기보다, 의견제출 건수 자체가 줄면서 근거가 탄탄한 건 위주로 남은 영향이 큽니다.

둘째, 그래도 4건 중 3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6.1%라는 건 네 건 중 한 건 정도 조정된다는 뜻이에요. 의견을 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셋째, 근거의 질이 결정적입니다. "비싸다"는 느낌만으로는 반영이 어렵고,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제시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 의견제출, 해볼 만한 경우 vs 시간 낭비인 경우

모든 사람이 의견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해볼 만한 경우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오늘 내용 정리하면

해당되시는 분은 한번 점검해보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서울경제(2026-03-18), 한국NGO신문(2026-03-18)